똑똑한 일상/정책관련정보 기록11 4대보험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쉽게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건강보험 정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입대상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2023년 보험료 기준) 급여대상 질환의 진단, 입원 .. 2023. 1. 16. 주52시간제 유연화? 주52시간제 개편? (2월 중 입법예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섰어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1.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듦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주52주시간제 유연화…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2월 중 입법 예고) 1. 연장근로 .. 2023. 1. 10. 육아휴직 신청하기 &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육아휴직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둔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지원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이 180일 이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재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2023년 6~7월부터 시행 예정) 2023.01.05 - [똑똑한 일상/정책관련정보 기록] - 2023년 유아휴직기간 1년6개월, 시행여부? 소급적용? (출.. 2023. 1. 6. 2023년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 시행여부? 소급적용?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등) 합계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 인구감소율 세계 최고 수준 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고강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꼽았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크게 8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년 6개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자녀가 만 8살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한 자격조건도 내년 중 완화하기로 했어요. 2.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 2023. 1. 5. 이전 1 2 3 다음
